◆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는데
검찰과, 법원은 어디 소속인가?
◆ 법원은 검찰이 폭력, 고문으로 작성한 조서를 100% 인정해 왔다. 검찰고문을 인정해 준게 아닌가?
◆ 사법연수원 졸업점수 순서로 판사를 뽑는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순으로만 판사를 뽑으니까 이기적인 판사, 부패한 판사가 많아진다
◆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사건을 파악할 수 없는데 판사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무죄, 유죄를 판결한다. 그래서 억울한 판결, 엉터리 판결을 하게된다
◆ 원고나 피고는 변호사에게 거금을 주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거금을 주어 사건을 해결한다.
◆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골탕을 먹는다.
법원서기는 판사가 바뀌는 틈을 타서 서류를 조작해 주고 뒷돈을 받는다. 증거 서류를 넣주고 빼주고...
◆ 판사들은 전과예우 변호사한테 거금을 받아먹고 재판을 조작한다. 그래서 무전유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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