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8월10일날 광주지방법원 2004타경4766호 물건번호9번을 경매로 낙찰받아 다음달9월 22일
등기를 마치고 전세대주가 집을 인도하여주지않아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판사님께서 모든 물건이 매각되어 배당되기전에는 인도명령 판결문을 내리지않는다고 경매2계에서 이야기하여 문의를 해보니 담당자의견으로는 인도명령취지가 낙찰자에게 물건을 신속히 인도하기위해만들어진 법이 맞으나 자신보다 직위가 높으신 판사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할수없이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나 언제나 판결문이 나올련지 의문스럽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은행대출이자까지 계산하고있는 경락자들도 배려하는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자본주의국가에서 도덕적으로도 채무자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억제할수있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사료 됩니다
한가지더 2004년도 3월에는 낙찰한 물건이 모두 도난되어 낙찰불허신청을 하였으나 판사님이 기각하여 담당자와 법무사,변호인에게 문의한바 당연히 취하해야하나 판사님이 내리신 결정이여서 어쩔도리가 없다해서 항고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판사님이 오판을하여도 대법원민원실 어디에도 민원신청할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계스럽습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다다르게되었습니다 부디 민원인의 간절한 사연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사법기간과 법원의 전근대적인 행정써비스가 개선되어 보다나은 친절하고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법원이 되는날까지만 산다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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