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조국의 운명과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내부적으로 썩어가면 가만 앉아서 누가 우리를 집어 먹나? 지금도 자주적인 국가가 아닌데 국민과 국가의 가치관을 결정할 자들이 썩어버리면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과거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양심과 정의를 팔아 자기 배나 불리고 자기 비리에 대하여 비호하고 서로 봐주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법을 잡았으니 법은 내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결을 매매하 듯이 하고 그들을 제재하려고 할 때에는 반발하고 개혁 하자고 할 때에는 반대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재판이며 기소며 제도냐? 정신부터가 비열하고 졸렬하여 그들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할 때 그 운명은 뻔하다. 이미 법조출신이 여러 분야에 나가서 국정을 운영하기도 하거니와 그들이 바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파는 이완용이 같은 친일오적이 분명하다. 나중에 국민과 국가를 팔아 자기 배를 채울 것이고 더러운 영달을 도모할 것이다. 지금 행동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무슨 변명을 하랴?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등등 당시에 책임자 누가 처벌 받았나? 법원과 판사는 가치관을 생성하는 집단인데 장사꾼으로 전락하여 나라가 다시 위기가 와서 나라를 뺏기는 것도 시간 문제다. 미국이라도 정치군사적으로 뺏지는 않아도 경제적으로 한국을 웃으며 갖고 놀 수 있다. 일본과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은 우리보다 국가 경쟁력이 세계4위이다. 투명성이 높고경쟁력이 높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 원인을 연구 분석해야 하는데 아마도 부패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한다.
일본이나 싱가폴은 판사가 향응 받으면 가차 없이 파면이다. 싱가폴은 국가가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긴 판사가 파면 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은 소외 변론(판사실출입 등 사적인 만남)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탄핵감이다. 우리 한국은 마치 조폭 같이 같이 해먹기 바쁘고 못해먹으면 바보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생길 정도로 부패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비열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국민과 제자들은 그대로 그런 것을 배우고 역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창조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데 이 집단은 그것이 없다. 참으로 불행한 배움이요 불행한 용기이다. 누가 나서서 바른 말하면 파당이나 들먹이고 죽이려 한다. 이것은 수세기 전에 서양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시대를 벌써 졸업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국민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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