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의 코드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사법부의 하나회 조직, 우리법연구회나 당장 해체하라...
불편부당해야 할 재판부에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사법부 내 특정 성향 법관들의 사(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현직 법관 129명, 탈퇴자 5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연구회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맡으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엔 쇠고기 수입업체가 작년 촛불집회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고 했던 탤런트 김민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재판을 맡으면 원고에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도록 권유하겠다"는 성명도 냈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공개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당 법관들이 "법을 연구하는 모임인데 왜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느냐"고 반론(反論)을 펼지도 모른다. 어느 법령이나 법관윤리강령도 정치활동이 아닌 한 법관의 학술활동이나 종교·문화단체 가입을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법연구회가 정말 연구모임이고 비밀결사 조직이 아니라면 자진해서 명단을 공개해 자신들에게 쏠리는 외부의 의혹의 눈길을 먼저 해소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1988년 시작한 우리법연구회는 몇 차례 정치적 고비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사법부의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론 줄곧 사법부에 정치와 이념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지난 두 정권에선 이 조직 출신이 법원과 정권 요직에 등용되면서 권력화 성향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작년 말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파문 역시 이 조직 소속 법관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궐기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증폭된 측면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지난 5월 "법원 내 이념적 사조직은 해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보면 이 조직을 바라보는 법조 내부의 우려를 짐작할 만하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탈퇴자까지 합쳐 180여명으로 대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의 10%에 육박한다. 이런 법관 사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법관의 양심이 자리해야 할 곳에 같은 이념을 지닌 동료 회원들의 무언(無言)의 압력과 사조직의 일률적 법 해석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법관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재판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국민이 우리법연구회를 지켜보며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은 법원 사조직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법관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국민이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명단과 활동을 공개하는 게 옳다.
보충자료2> 진보성향 여기 모여라
당시 판사로 있던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 오진환 유남석 박윤창 이광범 등 7명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박종술 이태화 이양원 변호사가 창립회원이다. 이들은 1993년 3차 사법파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03년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을 주도한 판사 상당수가 이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가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사법부의 개혁을 외쳤고 우리법연구회는 그 동반자가 됐다.
그 사이 140여 명이 함께하는 거대모임이 된 우리법연구회에서 강금실 변호사와 박범계 변호사가 각각 참여정부 초대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 박시환 변호사는 대법관에, 김종훈 변호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이광범 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 임용됐다.
이외에도 회원 다수가 사법부의 이른바 요직이라 불리는 법원행정처에 진을 치며 사법부 내 권력이 됐다. 이로 인해 판사들의 정치 사모임,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조용했던 우리법연구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자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의 배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렬 서울동부지법 판사와 송승용 울산지법 판사가 이메일 파문과 관련, 사법부 지도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렸던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법연구회가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우리법연구회 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특정 판사들이 선고를 미루려는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하며 이메일의 유출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손범규 의원은 우리법 연구회를 직접 거론하며 우리 국민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슬금슬금 정보를 흘리고 특정세력에 야합한 그런 정치적인 판사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화된 판사, 특정 세력에 야합하는 정치적 판사라는 비난도 아끼지 않았다. 이주영 의원도 법원이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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