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비판도 못하나?
기자가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판사는 500만원이 적다며 항고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0.1.15.자 조선데스크에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부장판사의 고압적인 재판진행 방식에 대해 어느 기자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해당 판사가 기자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2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기자에게 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데 대한 사연이다.
부장판사는 '판사의 사회적 신분에 비춰 5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취지로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고 한다.
앞으로 판사는 아무리 고압적인 재판을 해도 비판을 못하겠구나.
판사들끼리 똘똘 뭉쳐 마구 벌금을 때리니 무서원서 찍 소리도 못하겠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