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제 최소한 양식이 있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국민들로부터는
조롱감이 되었다. 나도 금번 헌법재판소판결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든다.
헌법을 공부하는 법과대학 1학년생만 되어도 금번 판결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알것이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당신들은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인권존중의 정신이 바로 국민주권의 원래 주권재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또한 헌법은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잘 못된 법의 적용,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러한 소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제발 헌법 앞에 겸손하고 헌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약자와 국민대다수의 편에 서길바란다.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들먹이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은 이제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면 제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직접 시위현장에도 가보고 경찰들에게 곤봉으로 폭행도 한번 당해보라......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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