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라도 합의하면 처벌면제..ㅎㅎ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군요..
모든 국민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설사 저의 가족이 무단횡단하다
중상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처리해준다면 감지덕지하죠..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엄청 잘못된판결이라 사료됩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조심운전하더라 야간에 차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에게
대책이 없는거 아니겠읍니까..
이번 판결을 하기 전에 보행자에게도 무단횡단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칙금
천만원등 엄한처벌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 이번 판결은 기분에따라 톡톡튀는 판결 한심하고 납득할수없는 판결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교통법규을 준수하더라고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 합의금도 걱정
해야하는 운전을 할수밖에 없읍니다..
운전을 그만두던지 넘 피곤한 삶이 하나 더 추가되는군요..
앞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직장잃고 가정파괴되고 전과자가 양산될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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