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사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하는 법
정에서 피고인과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고 한다. 이 판사라는 인간은 촛불시위가 목
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단다. 기가 막힌다. 이런 판사는 즉각 파면하는게 맞다. 판사는 판결
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요,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
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건 모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법관윤리강령이다.
08-08-14 08:49:13 조회수 107 추천 6 ☞추천인ID
어떤 판사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하는 법
정에서 피고인과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고 한다. 이 판사라는 인간은 촛불시위가 목
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단다. 기가 막힌다. 이런 판사는 즉각 파면하는게 맞다. 판사는 판결
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요,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
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건 모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법관윤리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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