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보편타당하고 부합하여야 인정할수 있을진데
상식과 동떨어진법을 합헌이라고 우기고
불량판결을 개선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편파판결을 하여
재판하다 재산 날리고 지쳐 무전취식을 가능케하고 술고래가 되어
사람취급을 못 받게 만드는 ?결로 밥 먹고 사는 판사님들은
수치심도 없나? 자식도 마누라도 없나?
차라리 순경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판결해도 이 보다는 나을 것이다.
법대출신이 순경시험에 떨어지고 독학한 국졸이 고시에 합격한 사례도있다
동료,후배가 인정하고 선배가 인정해주는 ....
그런 판사를 보고싶다
우물안 개구리식 유아독존 판사들이 사라져야 법치국가가 살아난다.
그동안 판사를 하늘처럼 존경했는데 당하고 보니 개떡이네
빨리 배심원 제도를 확대하여 판사독주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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