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정아와 변양균 전 청화대정책실장의 선고가 있었다
신정아는 학력위조와 공금횡령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변양균은 직권남용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선고하고 석방했다
신정아는 민간인이고 변양균은 국가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었다
일반기업에서 종업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감사보고서가 발부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않으나 기업의 임원이 단돈 1원의 횡령이 적발되면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크다,
임원이 공금을 1원 횡령했다면 그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믿을수 없기때문이다,
민간인인 신정아의 공금횡령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다면
직권을 남용한 최고위 공직자에게는 징역 1000 년이 선고되어도 작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는 고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풀어 주었다,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의 직원남용은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역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다, 그런 죄인에게 민간인의 공급횡령보다 적은 형량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국가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은 고사하고 망국을 도모하는 앞잡이로서 역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로서 국가의 유지를 도모한다,
그 법치의 칼을 든 사법부가 국가의 유지를 해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사법부(판검사)를 송두리채 없애고 다시 건설하여야 한다,
썩은 눈과 미쳐버린 머리로서 국가를 수호할수 없다
법의 역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법부를 그냥 둘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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