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1나61328,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1나61328에서,
참조: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서류로써
준공을 위해 저절로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취득(분양처분고시라고 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된 토지는 조합 임의로 재개발사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토지대금지급】
[2]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4조,제31조,제36조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들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재개발조합은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재개발조합이 그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조합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분양/수용/청산의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조건 토지소유자의 승소입니다.
그런데 피고(조합)은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도 없이,
당초 민사 [제6부]에서 피고가 매수한 민사 [제21부]로 교체하고,
법관은 청구취지와 관련도 없는 원고 토지의 사용여부(1심에서 지상건물 철거 및 조림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및 소유권 상실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하자,
피고(조합)는 원고가 압류해 놓은 1심 승소금을 원고도 모르는 사이
원고의 변호사 이해수로부터 돌려 받고, 이 해수로 하여금 측량감정을 신청케 하고,
2002.7. 감정결과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날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 도중 변호사를 교체하고
당조 감정이 날조(위조)되었다는 현장 사진과 항공사진을 제시하자
2002.2. 재감정결과
당초 측량이 날조된 것임이 판명되었고,
당초 감정인이 실수?임을 자백하고, 변론종결하면서
피고(조합)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3. 3. 판결문에서
측량결과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고가 건네 준 참고자료(다른 재개발소송에서 생산된 판례)대로
사업시행인가서의[부관]과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에 의거 인가되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취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은 서울시장 등 감독관청의 지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분양 및 청산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들의 이의에도 관할구청장에 의하여 인가된 이상 원고들을 분양 또는 청산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조합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어서,
피고조합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바,
법/법리/사실관계/심리마저 무시하고, 구로구청장에게 있었다는 서울시장의 지시를 관악구청장에게 한 것처럼 날조하여, 이 구청장의 지시가 위법성 조각사유라니?
이게 바로 피고(조합)이 법관을 매수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에 시행청(관악구청)은 관리청(동작구청)과 사건토지 [기부채납 이행조치요구]와 준공검사협의를 위해 [사건토지 보상]에 협의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판결문 등은
http://blog.chosun.com/hobakim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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