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민원인으로서 법원을 직접방문하여 느낀 현실과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이상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수장께서 법원의 민원서비스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이상에 근접할수 있도록 귀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근래에 저의 父의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하여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과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법을 이론적으로 공부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무상으로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는 저로서도 법원을 찾아가는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막상 민원서류를 접수하려하자, 담당공무원의 불성의한 태도와 질문에 법원에 대한 민원인으로서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성의한 태도"의 정의가 모호하긴 하나, 민원인이 대기중인데, 안면이 있는 민원인과 불필요한 농담을 하고 민원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왔냐는 등 민원서류에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적 접수사항은 아닌듯 한데,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매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로 담당 경매과를 방문하였는데,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에 본인 인감도장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받아서 관련 서류발급을 받으려 하자, 해당 경매공무원은 우선 도장을 찍은후에, "도장이 찍힌이상 공문서 인데, 공문서위조가 될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생각건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맞는지도 의심이 갈뿐더러 민원인에게 겁을 주는 발언같이 느껴졌습니다. 즉,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사유를 들어 반려하면 그만이지 무슨죄가 될수도 있다며 민원인에게 지나친 거부감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개인회생담당과에 민원인으로서 방문및 전화문의를 할때에는
a. 방문의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이 매번 자리에 없어서 한참을 서있어도 주변 공무원은 자신의 담당이 아닌 민원인에게 무관심이었고, b. 전화로 절차에 대한 문의를 수회하자, "ooo씨 전화 자주하시네요~"라며 담당직원이 핀잔을 준적도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위원의 경우에도 서류발급차 안면을 뵙게된경우가 있었는데, 민원인에게 어디서 왔냐며(일반적으로 법무사등이 대리하는데 학생이 방문한것을 의아해 한듯) 민원인의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하될것이 뻔하다며 서류를 복사해준후 가보라 했습니다.
느낀바는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위원이 아니고 단지 회생의 요건심사위원에 가까운 것 같아서, 법률실무에 무지한 민원인으로서는 해당 개인회생위원이 보다 성의를 가지고 회생을 도와주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위촉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서 일일히 일선 법원공무원들의 민원태도에 관하여 지시와 감시를 내리시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2005년 9월 14대 법원의 수장이 되신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홈페이지상의 인사말에도 게재하신 이상, 법원의 민원현실또한 진정 국민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독 법원은 다른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에 비할때 그 친절도 및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는 법원에 방문하게 되는 민원인들의 절박한 처지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평범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제 체험한바 느낀 문제점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님께서 손수 법원을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일선 법원공무원들로 하여금 친절과 성의있는 태도로 직무에 임하도록 지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졸고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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