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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재    작성일 : 08-04-04 조회수 : 1,108 추천수 : 23 번호 :1,977
여론 1번지 헌법재판소 없애라. 재판관들 놀고먹는다. 부추연
2006.6.30.자 재건축부담금부과 위헌 소송에 대한 처분결과가 2년에서 3개월 빠지는 기간

만에 그 처분이라는 것이 고작 각하처분을 하였네

각하처분하는데 2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한가

도대체 헌재에서는 그많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하는 일이란게 고작 요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곳인가

여태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다가 겨우 정권 바뀌니 처분이라고

겨우 각하처분

대단하네

각하처분하나 하는데 1년 9개월!!!

국민 세금이 아깝네

헌재 재판관 1명이 장관급 보수를 받는다는 곳이 ㅉㅉㅉ~~~ 72684
추천 : 2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강아식 08-05-16 17:58
 
맞는 말이네 사건의 90%이상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던데 그런것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으니 일반중요사건은 1달에 한건정도 처리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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