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최윤성은
부산시교육감선거무효확인소송
<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051
원고 이재진, 피고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방법원장) >에서
공문서인 변론조서의
< 변론중지 (부산고등법원 2007아32호 사건의 결정시까지) > 를
< 변론종결 (부산고등법원 2007아32호 사건의 결정시까지) > 로
위조하고 선고 강행.
최윤성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시기
진해시 : 2002. 3. 12 ~ 2003. 2. 21
부산시 기장군 : 2003. 3. 11 ~ 2005. 3. 2
부산시 수영구 : 2005. 3. 30 ~
최윤성은 2007. 2. 14 부산시교육감선거 당시
부산시 수영구 선관위원장으로써 제척판사이므로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
범법자가
법관행세를 계속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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