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고소인 정동배에게
검 찰 : 피의자의 말을 잘 들었는가요?
정동배 : 네, 잘 들었습니다.
검 찰 : 진술인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총장 직인이 모두 몇 개인가요?
정동배 : 피의자가 말하는 공식 직인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3개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아른바 공식직인이라는 것과 다른 직인 1개 등 모두 2개가 교무
팀에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개는 대외협력팀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 찰 : 이른바 공식 직인과 다른 직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동배 : 사용하는 용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인되어 있는 서체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외형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데도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검 찰 : 피의자가 말하는 공식직인 말고 다른 직인에 대한 다른 명칭이 있는가요?
정동배 : 공식직인이라는 것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관공서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공식직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직인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 찰 : 위 직인들은 언제부터 제작하여 사용하던 것인가요?
정동배 : 직인 모두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가 생길
즈음에서부터 사용하였으니 매우 오래된 직인입니다.
검 찰 : 피의자는 직인이 모두 2개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정동배 : 아닙니다. 분명히 3개가 맞습니다.
검 찰 : 고소인이 당시 양해각서에 날인한 직인이 그중 한개 인가요?
정동배 : 네, 그렇습니다.
검 찰 : 피의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정동배 : 네, 피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부인해도 2005. 7. 13. 직인을 회수하라고 교무팀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피의자 스스로 말했습니다. 양해각서 자체도 저는 참관만 하고
박순H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재봉 총장이 바쁜 일이 있어서 기획
운영처장이었던 강승J와 체결한 것입니다.
검 찰 : 위와 같이 체결된 양해각서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정동배 : 모두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교 측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박순H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 찰 :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양해각서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요?
정동배 : 저는 2005. 8. 경 학교로부터 3922;겨나 그 후로는 학교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 찰 : 앞서 피의자는 진술인이 당시 교무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인S에게 위
양해각서 원본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정동배 : 제 기억으로는 양해각서 중 학교보관용은 강승J가 저에게 건네주어 제가
다시 김은S에게 주어 보관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1부는 박순H가 가져
갔습니다. 제가 학교 보관용 양해각서 원본을 정인S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 찰 : 진술인의 주장대로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재를 득한 후 박순H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면 피의자가 진술인 등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
인가요?
정동배 : 피의자의 내심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학부가 크고 제가 학생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의자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피의자에게
검 찰 : 고소인의 말을 잘 들었지요?
흉악범 : 네
검 찰 :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2005. 7. 13. 대외협력처에서 보관중인 사용 직인을 회수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였다는데 맞는가요?
흉악범 : 아닙니다. 2005. 7. 중순경 정동배 등을 고소하기 전에 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공식직인이 아닌 별도의 직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기H 팀장에게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검 찰 : 피의자가 정동배 등을 고소한 것은 2005. 7. 28.이지요?
흉악범 : 네, 그렇습니다.
검 찰 : 피의자가 정동배 등을 고소한 이후 단 한번이나 본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보았는가요?
흉악범 :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근무하였음)
검 찰 : 피의자는 당시 고소에서 Y88;위와 같이 위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정동배, 박순H 등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소재 빌딩 지하
1층 약 10평규모(사실은 100평)에 위 대학교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으로 정식 설치된 연구소인 것처럼 명칭을
“서디지털대학교 부설 디지털대학교 전통예술지도학부(신설예정), “2005
서디지털대학교 부설 문화 예술원 커리큘럼안내” 등 광고물을 제작 배포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ideahome.tv)에 2005학년도 한국 무용
커리큘럼안내. 광고를 하면서 서디지털대학교 명칭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대학의 학사운영 업무를 마비
하였다Y91;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흉악범 : 네, 그렇습니다.
검 찰 : 서디지털대학교 부설 디지털아트연구소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인가요?
흉악범 : 네, 그렇습니다.
검 찰 : 그런데 앞서 본 “부설연구소 디지털아트연구소 설립의 건”을 보면 공식적
으로 총장인 노재봉의 결재를 받아 설립된 조직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흉악범 : 네, 위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결재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검 찰 :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요?
흉악범 : 공식기관이 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 찰 : 일정한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흉악범 : 일단 학칙에 반영이 되고 교육부의 학칙 승인을 받아야 학교의 공식 부설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기관인 것처럼 표기하여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검 찰 : 진술인은 이미 총장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학칙의
문제는 차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총장이 이미 허락한 사항을 피의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요?
흉악범 : 이 광고를 보고 입시에 관련된 문의를 해 오고, 차후 학교에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였습니다. 더구나 정동배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하여 그 부분으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만약 수강생이 수강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학교 측에다가 수강료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검 찰 : 수강료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하여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흉악범 : 잘못해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 찰 : 실제 발생한 피해가 있는가요?
흉악범 : 없습니다.
이때 정동배에게
검 찰 : 진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동배 : 제 개인 명의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서디지털대학교 부설 디지털아트
연구소 정동배”로 개설하였습니다. 이것도 처음 총장님 결재를 득하면서
협조 사항으로 “서디지털대학교 명의의 통장 개설”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검 찰 : 다른 대학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수강료를 받는가요?
정동배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국민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서울대학교 등도 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획운영처장인 강승J,
기획팀장인 김은S과 저 이렇게 3인이 계좌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
김은S, 강승J는 일단 위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센터 순이익의
20%를 학교측에 지불하라고 유구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안문에 삽입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입니다.
검 찰 : 진술인은 피의자가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노재봉 총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동배 : 네, 피의자는 고소를 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총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였는데 피의자도 여러
차례 참여하여 제가 보고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논의를
계속하자 노재봉 총장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논의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관련 학부장들만 모여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
260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소장을 저로 하고, 운영위원으로 정무S,
임채S, 유영J, 서동J, 강익M 교수, 연구실장으로 박영H, 연구교수로
박순H, 강효S, 백지W, 여서H으로 하고, 연구원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선C, 김봉S, 차석K 연구조교로 김상A, 사무직원으로 박은H로
하여 조직 구성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검 찰 : 위와 같이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동이를 한 것인가요?
정동배 : 유관 학부장 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인데 모두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
계획하였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검 찰 : 고소인의 말처럼 디지털아트연구소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학부장
회의에 참석하여 고소인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흉악범 :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검 찰 : 당시 총장도 참석하였는가요?
흉악범 : 참석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시 참석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찰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동배가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디지털아트
연구소를 개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떤가요?
흉악범 : 정동배 교수가 아트센터 개소 관련하여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획팀장인
김은S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 찰 : 잘 모르면 확인을 하여야지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함부로
고소하면 되는가요?
흉악범 :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지 못한 부분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검 찰 : 유리한 증거나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흉악범 : 제가 고소인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감정에서가 아니라 총장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소인들에게
검 찰 : 더 하고 싶은 말이나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정동배 : 저는 이KJ의 고소로 인해 막대한 명예에 대한 훼손을 입었습니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H : 교육자의 지휘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남을 고소하여 피해를 주는
피의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여기서 끝난 사건 아닙니까? 당시 흉악범은 구속을 예상했는지 손발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이 늦어지자 갈수록 대범해지는 범죄자를 보면 법이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들은 법을 범행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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