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갔더니 가장 신성시 되어야 할 재판정 입구에서 출입자 마다 탐지기로 검색을 하고 있었다. 무엇이 두려워서일까? 법관이 떳떳하다면 모두가 감사하고 존경을 받을텐데, 이 정도로 겁을 내는것을 보면 비리가 많아서 겁이 난다는 치부를 스스로 드러냄이 아닌가?
사실 오늘날 사법비리는 도를 넘어섰는가 하면, 법관 스스로가 사기꾼 앞잡이 노릇을 예사로이 하는 경우도 있다.
무언가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나라의 장래는 말이 아니다.
여기 그 가장 심한 예를 든다.
'엄연히 큰 건물이 있음에도(동료판사가 현장검증하여 사진까지 첨부했는데도) 없다'고 판결이유를 허위기재(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한 자가 헌법재판관(목ㅇㅈ)을 하는가 하면,
지하공사금이 지하+지상 합한 공사금 보다 많다고 해괴한 판결이유를 조작(대구고등법원 2006라117)하고도 얼굴색 하나 붉히지 아니하는 법관(권ㅅㅎ)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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