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하급심을 비롯하여 대법원에서도 있어온 관행인데 그런 대법원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1. 형사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민사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심리불속행기각율이 3~6%로서 대법원은 그들을 전관예우하고 있다.
3. 심리불속행 시에는 상고이유서를 직접 다룬 재판연구관의 인명을 판결문에 반드시 적시하여 심리 사유가 명백함에도 심리불속행기각 시킨 재판연구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소송당사자가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서를 검토하였으나 심리 사유가 안된다."라고 매우 짧고 허망하게 판시되고, 마치 주심 대법관과 대법관들의 이름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그들이 기각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향후 직접 검토한 재판연구관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책임감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대법원이 이러한 점들을 개선치 아니하고는 대법원이 전관변호사의 상고는 심리하고, 그렇치못한 변호사들의 상고는 대부분 심리도 안하고 기각한다는 여론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1648, 1652를 읽어보면 전관예우의 폐단이 대법원에서 심하다는 것이고, 대법원의 오판은 결국 소송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허탈감을 주는 파경의 원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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