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리의 근원인 법관비리는 제쳐 두고 항상 곁가지 치기만 하는 특검은 이제 그만 하여야 한다.
이 사회의 모든 비리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비리의 근원인 법관비리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자가 정의롭다면 비리는 자연 없어 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사법부는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다 이들 법관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고, 이들의 판결은 바로 정의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권리인양 하여 법관이 앞장서서 예사로히 불법을 저지르고 돈에 눈이 어두어 있는데서 모든 비리가 발생한다.
법관도 여늬 인간이지 신도 성인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에 관한 지식 하나만으로 인생 경륜도 인성도 무시한체 신의 직업으로 평생을 보장받는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해 주고, 알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겠금 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오직 법관의 비리에 관하여는 관대하고 예외이다
법관이 비리를 저지르면 ‘재판사항’이라 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여하지 않으려 하며, 혹여 비리가 탄로가 나도 같은 법관이 취급하고 판단하여야 하니, 이 세상에 잘못을 판단하는데 같은 동료가 취급한는 직장이 법관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오늘날 사법비리가 어느정도인지 그 실 예를 들어 본다.
1.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한 목00판사를 헌법재판관 시켜 놓고,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국민도 그의 입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2. 지하공사(약 5억원)만 하다가 공사계약을 위반하고 철수한 건설업자가
* 지하 공사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양도담보한
가. 그 건물의 대지(5억언에 구입)를 가져가고
나. 수천평의 토지( 시가 16억원 상당)를 가져가고
다. 20년에 걸쳐 개발해 놓은 온천권(싯가 약 20억원)도 가져가고
라. 그 건물 전체(이 업자가 시공한 지하 +건축주가 시공한 지상)를 가져 가며
마. 심지어 사무실 집기까지 탈취해 가는데 판사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거짓 이유를 만들어 판결을 해 주었으며
특히 2008. 1. 18.
대구고등법원 2006라117 공사금지가처분이의 사건(판사 권00)에서는
.
(1). 전체 건물(지하 +지상) 공사금을 9억8천만원으로 감정(에이스 감정원)하고
(2). 다시 감정 보완합답시고
지하공사금 5억원을 19억원으로 부풀린(개인 설계사무소에 이뢰)다음
(3). ‘지하공사비 - 전체공사비’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지하공사금의 담보로 건물 전채는 물론 위 ‘2항 가, 나, 다, 라, 마,’를 다 가져 가도 지하공사금에 미달한답니다.
이 재판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밀실에서 3년에 걸쳐 이 사기꾼 돕느라 애썼으며,
심지어는
결정문을 발송해 놓은 후 준비서면을 보내고 답변서를 받는가 하면
통상항고 사건임에도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즉시항고 사건일 경우 는 7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록에 일점일획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스스로 감옥에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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