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 복무 중 탈모증이 생김으로써 국가유공자로 될 만한, 국가에 어떠한 공적(功績)을 초래했다는 것일까?
탈모치료제 산업계 및 가발업계에 공헌을 했다는 것일까?
그러나 그러한 공헌은 굳이 군 복무 중 생긴 탈모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공헌이다. 그렇다면 모든 원형 탈모증 환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만하다.
군 복무 중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생긴 것이라면 국가 보상(補償)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그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한!
함께 같은 군 생활을 하는 동료(同僚) 중에, 또는 이전에도, 그러한 탈모증 환자가 생겼다는 사실, 즉 재현성(再現性)이 없는 한, 그 <군 복무 중 원형 탈모증>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없다.
법복 사기꾼들이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무시한 사기성(詐欺性) 판결을 내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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