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사건을 맡은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에 명백한 흠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조직법 제8조에 관계없이 기존 증거력만으로도 기존 항소심의 판단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겁한 법관은 위 기속력에 얽매어 새로운 증거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대법의 오판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다.
한법에 보장된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문에 의거 상급심의 판단에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양심에 따라 상급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독립적 판단을 하여 사법윤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부당판결하여 파기환송했다면 항소심은 상고심의 판단에 당연히 불복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은 반드시 개혁되어 법관의 판단에 대한 상급심 기속력에서 해방되고 소신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대법원의 법관 인사권을 배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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