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명의는 사인이지만 일개 지역의 중점개발사업인 사건을 재판하면서 판사가 의도적으로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하여 판결함으로 인하여 개인을 떠나 국가적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 시켰고 지금도 시키고 있음에도, 판결이란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지방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또한 기판력이라 하여 법관들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있는 건물을 없다' 고 판사가 조작판결(대구지방법원 99가합11407 및 대구고등법원 2000나 4174 판결)한 사건의 건물을
'건물이 있으니 반만 뜯으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가단 43038을 하는 등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고, 그 중 한사람은 헌법재판관(목00) 하고 있다.
이들이 인간이라면 이런 짓은 못할 것이다.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 사기꾼 보다 백배 나쁜 인간들이다.
그러나 언론도 겁이 나서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는가?
새로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과제이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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