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한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목영중)이 판결이유를 거짓(있는 건물을 없다)으로 기록하기까지 하여 사기꾼 앞잡이 노릇하고도 헌법재판관 하는데, 여기에 비기면 '변.신' 사건이야 약과이지...
여기 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하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용 증 명
귀하는 대구고등법원 재직시 ‘사건 2000나4174 건축주명의변경 등’, 을 맡아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데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나 4174의 1심재판인 ‘사건99가합11407,를 맡았던 김창섭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본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1. 법에 관한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이 오히려 사기꾼 박성대 의 앞잡이 노릇을 서슴없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였는 지 짐작은 가지만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네요
2. 당시 민사1부에서 장판사(현 대법원 민사처장)가 ‘이 사건은 재판 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유보해 둔 사건을 귀하가 맡은 이유는 무었이고
3. 귀하는 귀하가 맡은 후,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 한 상황에서 귀하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서둘러 (‘오래된 사건이라 서’란 이유만으로) 변론종결하고 선고하려한 이유는 무엇이였으며
4. 만약 귀하처럼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증인이 많음- 당시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를 한다면 살인사건도 아무에게나 덮어 씌워 죄없는 사람을 처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들려 주세요
5. 건추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건물을 양도하고도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양도인을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중인 건물은 대물적 관계이므로 그 건물에 대한 권리변 동이 있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귀하가 맡은 재판은 건축공사의 담보물로 제공받은 담보약정에 따라 공증을 하였음에도 귀하는 마치 박성대가 건물의 권리를 넘겨 받았는데도 본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한 이유는?
그리고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채권만료일로부터 10년 간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면 반환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귀하는 몰라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6. 공사대금채권은 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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