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이륜차가 전복되었을 때에
뒤따라 오던 자동차에 의하여 이륜차의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달리다가 넘어진 이륜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뒤따라 오다가 사고를 낸 사륜차 운전자가 잘못인지?
누가 법을 어기고 운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기초 상식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을 법관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지키게 하느니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넘어진 이륜차 운전자보다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달리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서 사고를 유발한 사륜자동차 운전자를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법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넘어져서 뒤따르던 자동차에 의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다치는 것보다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멈춰 서 있을 때 뒤따르던 자동차에 의하여
다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이륜차 운전자와 뒤따르던 자동차에 의한 사고만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법관이 되었는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다.
7256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