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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영장기각에 검찰 "경악.무책임한 처사"

석방뒤 수사방향.영장재청구 여부 등 숙의

연합뉴스
입력 : 2007.09.18 21:37 / 수정 : 2007.09.19 00:47

검찰은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열고 강도높게 법원을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주재로 9시40분께부터 1시간20분 가량 회의를 열었고 서울서부지검도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간부와 수사진 전원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회의 직후 서부지검 명의로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 즉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검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외에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2과장 등 수사 라인 간부가 모였으며 서울서부지검에서는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구본민 차장과 각 부장검사, 수사검사 전원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영장을 조속한 시일 안에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수사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6시간의 검토 끝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연관 등 주요 의혹에 관련한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이날 영장에 적시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조차 포기하는 등 구속을 각오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대부분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과 달리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부지검 청사 앞 마당에 취재진을 위한 임시천막 2동을 설치하며 신씨 구속과 수사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을 완전히 새로 짜야할 처지에 놓였다.

심야 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책을 숙의한 검찰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포함한 수사방향 재설정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향후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학력위조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신정아씨가 18일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가운데, 신씨 석방직후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검찰의 성명서 발표에서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신씨에 대한 사법부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의 무정부상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경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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