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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동찬    작성일 : 07-08-11 조회수 : 2,077 추천수 : 43 번호 :1,806
여론 1번지 변론기일에 참석했음에도... 부추연
1. 판사비리
1) 변론기일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판사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쌍불”로 기각 판결

2) 피고인 CJ(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건을 담당판사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취하도록한 후 CJ(주)가 청구한 원금 금 천만원 상당에 이자 5백만원을 포함 후
물품대금 이자를 연 25% 적용도록 하여 대기업인 CJ(주)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부당한 판결

천동찬(011-279-8976) 72502
추천 : 4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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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733 변호사 없는 소송 법원서 찬밥 찬밥 08-25 1177 17
1732 법원판사님들 법대로 판결 안해주니 남은것은 폭력입니다. 최상철 08-23 2556 74
1731 판사의 양심은 럭비공처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 이원희 08-23 1042 5
1730 철옹성 검찰청 법원사람들 (1) 편한세상 08-22 1224 22
1729 “판사가 무… 무서웠어요.” 최은주 08-21 1917 67
1728 대한민국법원 판사들은 나를 칼잡이로 내 몰지말라 최택도 08-18 2337 64
1727 가제는 게편. 김준호 08-17 1993 72
1726 국민을 대신해 판결하라고 했더니........ 정성모 08-17 1174 21
1725 `법조비리' 前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백나리 08-17 1962 41
1724 <H3>大法 더위 먹었나…같은 사건에 다른 결정문 김필원 08-13 1887 27
1723 울산법원 (2) 강경애 08-13 1584 20
1722 변론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천동찬 08-11 2078 43
1721 <h3>(필독) 글 쓰시기 전에 꼭 읽으세요!! <b>부추연 08-10 1695 62
1720 그놈 판사가 그놈 판사 이놈저놈 08-10 1268 26
1719 경찰과 법원의 비리 이경자 08-10 16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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