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판사들은 일반국가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판결을 잘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판사 자신들이 재판 중 실수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알량한 판사 동일체에 의해 판사 편을 들어 자신들의 억지 승소 판결을 계속 합니다.
본인은 캐나다에 가족을 두고 8년여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사와 소송을 하고 있으나 담당판사들은 직권을 남용하면서 동료 판사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심신이 지친 저는 가족이 보고 싶어 잠시 캐나다에 와 머물면서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외환위기 때 전 재산 3억 원을 강경희에게 빌려 줬는데 당시 강경희는 자신의 소유로 판결 받은 약12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에 따른 이 부동산소유권자 강경희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담당판사는 당연히 결정을 해 주면서 위 부동산에 기입등기 하라는 촉탁서 까지 등기소로 발송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은 무슨 일인지 갑자기 돌변하여 위 부동산이 “강경희에게 소유권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채무자 강경희 자신에게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강경희에게 있다.” 라고 인정해 주면서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채무 변재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면탈하도록 도와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강경희의 또 다른 채권자 문종운이가, 이 부동산 임차인들이 강경희에게 지급하는 2,750만 원의 월세에 대해 이 부동산 소유권자는 강경희다. 라고 인정해 주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해줘 채권을 모두 받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저에게만 “강경희는 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다.” 하면서 돈을 못 받게 했는지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률 역시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평등권을 침해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소송담당판사는 직권을 남용하면서 동료판사 편을 들어주는 자신들의 승소판결을 계속 합니다.
불법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법관의 재판사무는 아무도 간여 할 수 없으니 할 말 있거든 담당재판부에 직접 하라.” 라고 하여 담당판사에게 “이 부동산은 귀 법원에서 강경희 에게 소유권이 있다. 라고 판결한 것이다. 강경희는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했고 그 채권자 문종운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을 모두 회수 해 갔다. 그런데 나에게만 ‘경희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못 받게 한 것은 판사의 실수이고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판결이다.” 라고 강하게 항의 했더니 “감히 판사에게 대든다.” 라고 하면서 징역14일을 살리드라고요.
옛날 이조시대 형법은 상놈이 양반을 폭행했을 경우 가차 없이 처벌하였으나, 양반이 상놈을 폭행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 라고 하더니 판사가 직권 남용하였을 경우 항의 하는 국민에게는 처벌하면서 판사가 직권 남용하는 것은 처벌하는 법이 없다. 라는 것이니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이것이 현대판 이조시대 형법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파렴치함 행동을 하는 한 저는 칼잡이로 내 몰릴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9월경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모교수가 모 판사에게 석궁을 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석궁을 쏜 그 교수를 비난하지 않고 석궁 맞은 법원을 비난한 이유는 그 많큼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제2의 석궁(칼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기 바라며 제가 만약 제2의 석궁(칼침)사건을 발생 시켰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이 사건의 내용으로 봐서 칼침 맞은 법원을 비난할 것입니다.
7251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