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관내 신령면 치산리 일원을 온천지구 및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받아 약 1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도, 개발촉진을 위해 허가한 온천시욕장 공사도중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개발이 중단된체 손을 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시공사가 이 지역의 경재성이 탐이나, 온천장을 탈취하기 위해 법원.검찰을 교묘히 이용(로비)하였고 법원.검찰은 이 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철저히 한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 헌법재판관 목00은 ‘엄연히 있는 건물(임상기 판사가 현장검증하여 확인하고, 조서에 건물사진 6매까지 첨부하였음에도)을 없다’고 하는 등 허위내용(이 외에도 전부 허위이지만)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그 외 상당수의 판사도 어처구니없는 상식밖의 판결을 하였다(10 수명의 판사 관련)
다음을 한번 일어 보면 정신이 없을 것임
1.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 허위로 기록하여 판결
2. ‘없다’고 판결한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
3. 사기꾼이 지하 건물 + 지상 건물 모두 뜯고 땅을 돌려 달라고 했다가 다시, 지하는 두고 지상만 뜯으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라고 사기꾼 입맛에 마춘 것까지는 좋으나, 지상 건물을 철거해도 지하 건물이 있는데, 재주 좋게 ‘토지를 돌려 주라,는 판결
4. ‘없다’고 판결한 건물을 철거 대체집행 신청(사기꾼 1차)
5. ‘없다’고 판결한 건물을 철거 대체집행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6. ‘없다’고 판결한 건물을 철거 대체집행 다시 신청
(사기꾼 2차)
7. ‘없다’고 한 건물을 다시 철거 대체집행하라는 결정
8. 철거하라는 판결을 해서 대체집행결정까지 받아둔 건물에
설계변경 허가 신청
9. 철거하라고 대체집행까지 받아 놓은 건축물에 구조변경
허가(시청)
10. 이에 피해자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받아 들여졌고, 이에 사기꾼은 불복.이의를 해도 안되자,
대구고법에 항소한 상태에서,
고법에서는 조정실에서 세차레나 앉혀 놓고는, 지상층을 철거
하고 돈을 처 내주라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해도 안되자,
이 사건 사기꾼이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지하만 14억원
인데, 사기꾼 자신이 감정 의뢰하여 감정한 금액이 9억8천(지
하건물+지상건물)으로 너무 거리가 먼데도 사기꾼이 짜꾸 우기
자, 판사가 ‘감정보완 신청하라’고 사기꾼에게 지시하여
감정의뢰하여 놓고 있음.
검찰 또한 이 사기꾼만 관련되면
모든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었고, 지금도 그리 하고 있다.
1. 공문서를 위조하고도 그의 하수인이 대신 벌받게 하는데
검사가 앞장섰고(최00검사),
2. 법원 집행관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대체집행도 임의로
하고 이를 자신이 시인했는데도 괜찮고
3. 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괜찮으며
4. 채권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매신청하여도 법원은 받아
주고, 검찰은 피해자가 조사해 달라고 애원해도 무가내였다
5. 2007. 3. 에는 불법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를 적시하여 고소하였는데,
이것 또한 로비가 통하여 경찰서에서는 고소인 조서 받는도중
과장의 전화 한마디에 불기소 의견으로 서둘러 검찰로 이송하
였고,
6. 며칠 후, 이 사실을 검찰에 전화로 알리고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주소지(연락처)변경을 신청하였더니,
입회서기 왈“요사이는 주소가 필요없고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지하니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그 휴대
전화로 결과통지하겠습니다” 하여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그 후 한달을 넘어 가다려도 소식이 없어 알아 보았더니,
고소인이 전화한 그 날 종결해 놓고, 항고 못하게 방해하기
위하여 ‘아직 미결’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받을 수 없다고
일러준 주소로 결과통지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법을 공정하게 다루어 국가 질서를
바로잡게 하고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판의 독립’과 검찰의‘기소독점권’은 이를 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법관과 검사들의 자의적 행사에 의하여, 사기꾼
의 로비에 의하여 나라는 썩을대로 썩아가고 백성들은 피눈물
을 흘리고 있으며, 사법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이 사건 관련 업자 박00은 자신의 잇권을 위하여 대구의원 .
검찰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다니건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법조인을 솎아내어 처벌하고,로비를 일삼는
사기꾼을 처벌하지 않는한 나라의 장래는 암울할 뿐이다.
본 사건은 한 지자체(영천시)의 중점개발사업을 위하고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서도 당장 파헤처져야 하지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법 비리로, 이를 사법비
리척결의 효시로 삼는다면 이는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이들로 인해 가장 피
해를 보고 있는 여타 선량하고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솔선하여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
7249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