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검사,변호사)와 타짜(법관)가 짜고치는
사기재판 * 범행수법 * 범법수단
- 사법살인, 사법강도, 사법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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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형사판결 도둑소굴ㅇ
=> 1심(지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형사처벌.
-> 2심(고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항소기각.
-> 3심(대법)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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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사판결 도둑소굴ㅇ
=> 1심(지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원고승소 판결.
-> 2심(고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항소기각.
-> 3심(대법)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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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짜원고(고소인,고발인,제보자)날조: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거짓조작 사기재판)
ㅇ형사사건:가짜고소인(무자격 고소대리인)동원, 거짓사건 허위공소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원고(무자격 원고대리인)동원, 거짓사건 허위 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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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짜 주소(기소중지,공시송달)날조: 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허위주소 사기판결)
ㅇ형사사건:가짜주소(허위주소로 검찰송달물발송,기소중지)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주소(허위주소로 법원송달물발송,공시송달)동원, 허위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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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짜출석(결석재판)날조: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현행법에서 사라진 결석재판,범죄)
ㅇ형사사건:가짜기일(조사일,증거일,대질조사일)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기일(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변론종결)동원, 허위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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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짜조서(준비서면)날조: 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허위사실 사기재판)
ㅇ형사사건:가짜조서(심문조서,증거조사,대질기피)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조서(청구이유,준비서면,인증서,진정서)동원, 허위 판결이유(주문)조작 ;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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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짜증거(증인,증거물)날조: 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본인자백묵살 사기재판)
ㅇ형사사건:가짜증거(증인,참고인,각종 증거물,대질기피)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증거(증인,증명서,진단서,공문,대질기피)동원, 허위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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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짜판례(대법원 선고)날조: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무법천지 사기재판)
ㅇ형사사건:가짜판례(무관련 판례도용, 관련판례은폐)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판례(무관련 판례도용, 관련판례은폐)동원, 허위 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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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짜법 (법,규칙,지침)날조: 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무법천지 사기재판)
ㅇ형사사건:가짜법률(무법,왜곡,변조,탈법,위법)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법률(무법,왜곡,변조,탈법,위법)동원, 허위 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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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짜정의(정직,양심,공정)날조:당사자 모르게 비밀조작(파렴치 사기재판)
ㅇ형사사건:가짜정의(인권침해,연고사리사욕)동원, 허위공소(범죄)사실 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ㅇ민사사건:가짜정의(안권침해,연고사리사욕)동원, 허위 판결이유(주문)조작; 전 법원 자동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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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 공직범죄 엄벌촉구 공개고발-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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