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보편타당하고 부합하여야 인정할수 있을진데
상식과 동떨어진법을 합헌이라함은
제조공과 사용자 사이에 판결이 중요할것이다
이용자중심으로 제조했으면 불편을 덜게될것이고
불량품이 나오면 개조,보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전취식을 가능케하고 맥주로 전과자되는 나라법이
세계적 수치심을 느껴야 할것이다
음비법을 순경에게 맡겼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대출신이 순경시험에 떨어지고 독학한 국졸이 고시에 합격한 사례도있다
동료,후배가 만들고 선배가 인정해주는 ....
그들만의 자존인가
자타가 인정해줘야 진정한 자존일것이다
그동안 고시합격하면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경을 받아왔는데
높은자리에 머리숙이고 .....
이제보니 별거 아니다
굽어살펴주시옵소서 하면 짓밟아버린다
짓밟히면서 존경심이 나올수있나
1960년대식 공판을 걷어치우고
상식있는 배심원제도로 바뀔때가 늦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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