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씨가 얼마마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른다.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요즘 ju라는 말만해도 모두를 죄인 취급하는 실태가 너무 위험스럽다는것이다. 분명 죄는 밝혀지어야한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이슈에 밀려 하나의 억욱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 검찰은 어떤 정황을 모두 함께 묶어버려 처리한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다는것이다. 검찰은 그것들을 묶어버려 성과를 거두려한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혐의를 종류대로 묶고 금액대로 묶어 도매금으로 넘기려한다. 이번 사건은 정말 신중해야한다. 아니면 과감히 아니고 진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죄인이 되는것이다. 모두 묶어 처리하지 말아야한다. 정말로 검찰과 법원에 바라는데 진실을 밝혀야한다. 억울한 사람을 추려내고 나머지를 중히 처벌해야한다. 100을 위해 1을 희생해선 안된다. 그런면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올바른것이다. 물론 한모씨에 대해 죄가 확실히 밝혀질때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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