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원 2004도5561
사건번호 2004도5561 대표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고인명 신승남 재판부 1부(마) (전화:(02)3480-1354)
접수일 2004.08.30 종국결과
진행내역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 진행내역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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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7. 3. 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역에 한하여, 이후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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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결 과
2004.08.30 상고장 접수
2004.09.01 피고인 신승남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4.09.01 피고인 김대웅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4.09.06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4.09.20 변호인 고중석외2 상고이유서 제출
2004.09.20 변호인 고중석외2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4.09.24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상고이유서 제출
2005.01.27 변호인 문형식,이충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5.01.27 변호인 문형식,이충우 열람및등사신청 제출
2005.02.18 변호인 문형식,이충우 접수증명 2005.02.18 발급
2005.02.18 변호인 문형식,이충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05.05.25 피고인 김대웅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5.05.27 피고인 김대웅 해외출구허가서 발송
2006.02.06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6.02.07 피고인 신승남 해외출국허가서 발송
2006.05.11 변호인 문형식,이충우 사임신고 및 주소변경 제출
2006.05.11 변호인 법무법인 서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6.05.12 피고인 김대웅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6.05.16 피고인 김대웅 해외출국허가서 발송
2006.06.22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6.06.27 피고인 신승남 해외출국허가서 발송
2006.12.21 변호인 고중석,장준철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07.01.24 변호인 법무법인 서린 주소보정 제출
2007.01.30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7.02.27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7.04.03 피고인 김대웅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07.04.11 기타 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7.05.15 변호인 법무법인 다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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