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7명 중 5명이 서울중앙지법 출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이 싹쓸이했다”고 주장했다.
<표>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랭킹10위
순위 변호사 수임건수 출신 개업일
1위 홍중표, 최00 26 서울가정법원 판사 05.3
2위 오00 25 서울중앙지법 판사 05.3
3위 박00, 주00 23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5.3
4위 법무법인 0000 17 법무법인
5위 김00, 정00 16 변호사 출신
6위 임00, 이00 15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4.2
7위 법무법인 00 14 법무법인
8위 양00 13 서울중앙지법 판사 05.2
9위 법무법인 00 12 법무법인
10위 황00, 임00 1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5.3
*2005.1.1 ~ 2005.9.7 기간 동안의 1심사건 중 구속사건 기준
노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현황 랭킹10위 중 2위 오00, 3위 박00, 6위 임00, 8위 양00, 10위 황00 모두 서울중앙지법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3곳을 제외하면, 7명 중 5명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최근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이다.
노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출신 5명 중 4명이 2005년 2월 퇴직한 사람들이고, 부장판사출신 1명만 2004년 2월 퇴직자”라고 밝히면서, “이는 전관예우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숫자가 모두 3,701명(03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서울중앙지법 출신 변호사의 구속사건 싹쓸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위를 차지한 홍중표 변호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김재협 판사와 함께 법원 내 사조직인 ‘법구회’소속이다.
노의원은 어제 “김재협 법구회 前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구회 회원인 홍중표 변호사는 올해 3월 변호사로 개업해 이미 서울중앙지법 영장사건 수임 1위로 올라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4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0000’의 경우, 대법관 출신이자 현재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정00氏,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권00氏가 소속되어 있다.
노의원은 “사건담당 판사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배경으로 비싼 수임료로 사건을 싹쓸이 하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변호사의 광고행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데, 개업한지 6개월도 안 된 변호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알려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브로커가 개입되었을 의혹이 큰 만큼, 법원 차원에서 강력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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