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로 구속돼 맛사사지;업주로 부터 선처 사례금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검칠직원이 " 검사의 회유로 거짓자백을 했다 " 는 주장을 내세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 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 )는 1일 변호사법위반협의로 기소된 전 울산지검 직원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3년 11월 윤락행위를 하다 경찰에 구속돼 남구 신정동 의 ㅅ 호텔 마사지업소 업주 김 모씨가 기소유예로 풀러나자 사례금 1400만원을 받은 협의로 지난해 8월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박씨는 항소심에서 " 지난8월에 불법 성인 PC 방 영업과 관련해 성모씨를 수사하던 검사가 갑자기 자신을 오라고 해 찾아 갔더니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선처하겠다고 " 회유 했다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피의자와 적절하지 못한 돈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 두려원 허위자백을 하게 됐고 구속된 후에도 빠른 석방을 위해 계속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는 피고의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내생각
허위 자백을 왜 하나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뒤 꾸리한 뭐가 있기에
검사가 자백을 요구하니 허위로 자백했지 .
검사는 벌금형으로 하겠다고 양심 선언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허위로 자백한 것이 잘못이네 . 죽으면 죽었지 아니것은 아닌것이지 ....
검사 앞에 인정하고 판사 앞에 아니라고 부정하면 하면 유죄가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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