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판사를 고소하였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저는 2001. 2.경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인 저는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이 채택되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증인이 사실대로 대답을 하여 원고는 승소를 자신하였는데 패소하였고, 너무나 억울하여 알아보던 중 증인신문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인신문조서를 떼어 본바, 당시 증인의 증언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저는 법원사무관을 고소를 하였고, 당시 양측 변호사들이 검찰에 제출한 증인신문당시 메모지와 재판장이 메모한 메모지에서 증인이 증언한 것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이 드러나지만 검사는 저를 구속기소하여 졸지에 감옥생활을 하였고 감금된 상태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62일 만에 출소하였고 그 후 위 법조인들이 메모한 것을 살펴보자 5개 신문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부장판사가 범죄행위를 하면서 까지 돈 많은 사람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청와대.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 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진정을 해도 판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법령상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저는 2006. 1. 27. 법원에 가서 재판장이 메모한 증인신문사항을 열람한바, 13항에는 재판장이 “모른다”라고 메모를 하였다가 “모른다”를 지워 버렸고, 19항은 신문사항의 위 부분에 “들어 안다”라고 메모된 글자를 수정 액 등으로 지워져 있었고 그래서 글자가 흐리했고, 증인신문조서에는 위19항의 신문사항을 누락하였던바, 허위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하여 저는 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2006. 3.경 현직 부장판사를 고소를 한바, 역시나 검사는 저를 구속기소하여 감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6월이 선고된바, 그렇다면 고관들은 아무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약자는 무조건 죄인이 되어서 감옥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전지법에 항소를 하여 제2형사 재판부에 법원사무관을 증인신청 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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