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비 158억 과다청구 사기사건 병원장들에 무죄 확정 논란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보험대상 진료비를 비보험 처리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검찰이 지난 1997년 26만1470명의 환자를 상대로 158억3천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한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다."
신문기사를 읽고 너무 화가나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건지...
어떻게 남의 돈을 몰래 빼앗고 그 사실이 밝혀 졌는데도 무죄를 선언하는지....!
이러한 판결이 나올꺼였다면 뭐하러 재판을 한건지...법은 왜있는건지.....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지금 이시간에 떳떳하게 밖으로 나와 떵떵 거리며 웃고,
이나라의 법을 우습게여기는 의사들에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는게 우리나라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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