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 : 개도 웃을 사법코메디
장 소 : 청와대 ( 영빈관 근처. )
===============
제목 : 그까이거 뭐 대~ 충 판결 !
===================
사례1 : 공무원팀(계)장은 일을 않해도 적법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 2004구합5325
재판장 이종석.등 2005.04.20.선고
( 연봉 약 오천받는 팀장공무원이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왕따업무분장은
적법(각하)이라는 개도 웃을 사법코메디 )
=================
사례2 : 위원회 의결사항은 즉시적 법적효력 있다.
대법원특별2부 2004두8255
대법관 배기원.등 2004.10.15.선고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은 경기도지사직인 없어도 국민개인에게 법적효력 있다는
20년 대법관들의 권위있는 사법코메디 )
==================
7165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