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미는 결국 돈으로 처벌을 막거나 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법조인끼리 부정한 돈이 오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뇌물을 받는 사람이 뇌물죄를 처벌하는 웃기는 나라가 우리 나라다. 중국은 법원이 뇌물죄로 기소 당했다. 미국은 변호사 비리로 자격취소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변호사 숫자도 많다. 인구 당 법조인이 가장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선진국 10여 개국 기준, )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 대법관이 뇌물을 받아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다는 기록 도 있다. 신사의 나라 표시가 난다. 영미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이유 가 있다. 싱가포르의 한 판사는 여비를 다 쓰지 않고 아껴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당하고 일본의 한 판사는 골프채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다.
우리나라는 현직 판사 검사 처벌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많이 배웠다는 계층이 이런 정도로 부패에 무감각하게 노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를 부패를 조장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다들 한 건 해서 로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처벌 관례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나라를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허약하게 해서 외세에 우리나라가 무방비하게 침략 당하는 근본 뿌리이기도 하다.
이런 데도 법조인들은 개혁을 저지하고 자기들의 노력보다 기존의 제도 유지르 통하여 나라의 발전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에 충성하고 있는 무리들 뿐인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배움도 위대한 정신도 아니다. 부끄러운 지성이요 배움이라고 본다.
7200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