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청소녀 성추행사건의 검사측과 검사측 변호사, 그리고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 법무부장관까지 동원된 일종의 심리적 무력행사와
언론의 플레이를 통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여,
담당 판사가 재판기피신청까지 낸, 희귀의 재판사건에 대해,
강법무가 법에 정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소행이란 고유영역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편을 들어서, 재판에 악영향을 주는
황당한 편파적 발언한 강법무장관은 특정 여성을 위한 장관은 되도,
남녀의 보편적인 장관은 되지 못하는 일개의 여성집단주의자에 불과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수행을 위한 국가의 법무장관으로서는
전혀 자격미달이고, 따라서
장관직에 사임해야 한다.
이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편파적으로
검사편에 드는이런 만행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다음은 강법무부장관이 검사측을 거드는 사건의 전말 -----
영국에 사는 어느 청소년 성폭행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그 청소년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앞뒤가 안맞을뿐 아니라, 자꾸 말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다시 물어볼 것이 있어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소환하고 있는데,
유령시민단체인 성폭행피해자 어머니 모임같은 급조된 단체 이름으로
언론 공작을 띄워서, 아이들은 기억력이 어른보다 못하다는 등,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간교한 거짓말을 신문에 흘리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기억력이 좋지 어른이 좋겠습니까 ?)
또 담당 판사가 마치 부당하게 성폭력 피의자를 풀어준 것 처럼
거짓말을 언론에 퍼뜨리며, 재판부를 압박하여 (실제는 심리적 폭력임),
급기야 담당 판사가 압박에 못이겨, 재판 기피신청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
내용인즉, 그 청소년 중학생이 영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성폭력 피의자는 이미 구속상태에서
4개월인가를 지냈기에, 어차피 오는 동안에 구속만기 6개월이 넘길 것 같아, 일단 풀어준것에 불과한 것을,
풀어줬다고 야단이며, 인민재판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공무수행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런 판사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까 봐서, 판사와 검사는 법에서 정한 법적 보장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이런 기본상식도 짓밟으면서, 엄청난 심적인 폭력행사를
현행 재판부에게도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여성단체의 물밑 거래인지 영향력인지는 몰라도
일부 신문의 의도적인 여론 호도 행태인데, 예를들면, 며칠전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재판부를 향하여, 검사와 변호사가 공히 판사에 대항하는것처럼 기사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원고측과 피고측이 모두 재판부에 불만과 불신인것 처럼,
간교하게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알면, 변호사는 바로 원고측 변호사로,
원래 원고측은 검사가 맡고, 피고측은 변호사를 사기에,
마치 피고측과 원고측 모두 재판부에 불만인것 처럼 속기 쉬우나,
이 사건의 경우는 특이하게, 검사가 일하는 원고측에 또 추가로 변호사를 샀다는 점입니다.
즉, 이 검사가지고는 못 미덥다는 얘기이며, 따라서,
원고측 검사말고도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원고측은 의도적으로 검사출신의 변호사 강지원을 쓴 것입니다.
이 강지원 변호사나 검사나 같은 원고측이라서, 사실상
이 변호사는 검사 측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측 변호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막을 신문기사에서 빠뜨린다면,
일반 독자들은 마치 피고측과 원고측 모두가 현행 재판부에 불만인 것
처럼, 독자는 호도되고 희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원고측이니 원고측에선 변호사가 필요없는데,
왜 원고측에서 변호사를 돈주고 샀느냐 하면,
흔한 일은 아니나 보통 검사측이나 재판쪽에 영향을 행사하여,
피고를 엮어 넣으려고 작정할 때는 원고측이 일부러
변호사를 써서 이중 잠금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만 가지고는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힘들지 모르니,
변호사 하나 더 써서 검사와 판사에 영향주려는 일종의
힘의 시위인 것입니다.
대개의 변호사들은 이런 짓을 가급적 안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란 형사재판의 경우 죄인을 변호하는게 임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검사측 편에서는 것은 그런 직업적 특성을 배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
아무튼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 하는 의문이듭니다. (제 주변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문제삼아 불순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야 아니길 바라지만, 아무튼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원고측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여성단체 끼어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느낌입니다.
.
따라서, 재판부는 차칫 잘못하면 인민재판식으로 비 이성적으로
일 처리를 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임해야 하며,
이런 여성단체는 언론플레이등을 통한 압력(사실상 힘겨루기의 무력행위임)으로 재판부가 소신 있게 일처리를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과
방해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또 신문은 정직하게 내야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신문의 부당한 기사는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
또, 앞으로 정부와 해당 부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으로 분위기와 압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고 가며, 결과를 목적하는 이런 사법부의 집행방해와
공정판 재판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과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강지원 변호사는 이상하게도, 지난 몇달전에는 검사가
자신의 뜻대로 처리 안한다고, 검사를 감찰받도록 까지 한
법조계의 ...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성단체의 사실왜곡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압력과
실질적 무력행사로 인해 툭하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이
차질을 빗게 하는 이런 관행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엄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금실 법무장관님도 여성이라 편들기 이전에,
법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무력행위에 대해서, 엄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판사가 재판기피신청을 했겠습니까 ?
이런 일이 자주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법관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매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여성단체가 거드는 적지 않은 성관계 사건을
자세히 파고들면, 사실이 아닌게 너무 많고, 왜곡내지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남성측은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남성측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문등 언론도 이들 여성단체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실지,
양쪽을 공평하게 실어주는 공평한 기사를 보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
옛날의 서울대 우조교 사건만 해도, 우양이 제시한 주장의
반 이상이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이와같이
신빙성 없는 날조의 주장을 했는데도, 밀어부쳐,
억울하게 서울대 교수가 면직된 일들은 여성단체가
약자인척 하면서, 실은 강자의 논리, 곧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가를
보여주며, 또 오히려 해당 남성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게
하는 횡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병진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남자측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한 현행 법관행도,
반드시 원칙대로 증거위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병진은 다행히도, 상대여성의 과거가 드러나고,
증인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만일 증인도없었으면 영락없이 여성이 말한마디에
그 말이 사실인지 검증도 못해보고,
일생을 망칠뻔 했습니다.
32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