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관들의 위법한 판결을 책임으로 대법원에 사건 2004 재다 702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놓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잘못한 사건을 법관에게 재판을 맞길 수 밖에 없은 현체제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상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원인관계
가)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159-2외5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수원지방법원99가합8479)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되고 아직 승소 자 명의로 말소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승소 판결 받은 미등기자 강경희 일까요? 패소판결 받은 등기명의자 김기동 일까요?
나) 저는 채무자 강경희가 이 부동산의 판결 받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첨부하고 받을 돈 3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99 카단104395)을 받았고 또한 패소판결 받은 등기명의자 김기동 에게도 이돈 3억 원에 대한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등기(수원등기소99.7.6.제81912호)가 경료 됐습니다.
다) 저는 승소판결 받은 강경희가 법률상 소유자라면 가압류결정문으로 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하여 돈을 받아야 하고 패소자인 등기명의자 김기동이가 법률상 소유자라면 근저당 설정 권으로 임의 경매를 하여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라) 그런데 당시 수원 등기소 등기 관 문대영은 승소판결 받은 자 강경희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가압류 기입등기를 각하 하였고,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 김기동은 패소판결 받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 말소하여 진정인 에게는 승소 자, 패소자 모두가 소유자가 될 수 없다하여, 이 부동산에 집행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이에 대하여 저는 “승소자강경희, 패소자 김기동 두 사람 모두를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누가 이부동산의 소유자란 말인가?” 소유자를 가려내는 의무는 법원 소관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 했으나 최종 대법원 까지 두 사람모두를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등기 관 처분이 정당하다는 각하 결정(2001마7244)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 이에 대하여 저는 승소자, 패소자 모두를 소유자 아니라한 등기 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승복 할 수 없어 위 판사들의 과실 책임으로 한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으나 최종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 대법원의 위법성
가) 대법원의 판결은, 담당 법관들의 결정에 하자가 없었다는 첫 번째 이유로 “민법 제187조, 구 민사 소송법(2002. 1. 26. 제6626호 민사 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의 것)제602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30조, 재131조, 제134조, 소정의 채무자 소유로 미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한 등 등기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 라고 하면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은 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판결하였습니다.
나) 두 번째 이유로 “원심의 판결은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기입등기 촉탁서를 접수 받은 등기관이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려고 보니 촉탁서상 등기의무자는 강경희로 되어 있는데 등기 명의자가 김기동으로 되어있어 각하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유입니다.
3. 저의 주장
가) 저는 특례법에 정한 강행규정의 절차에 따라 강경희가 이사건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문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 법관이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소유권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판결 받은 자라 했으므로 패소판결 받은 김기동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한 등기 관 처분에 대해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승소판결 받은 강경희 까지 소유자로 인정해 주지 않음면서 “특례법은 적용이 없음이 명배하고” 라는 판시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나) 모든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집행은 하나의 특례법에 의해 적용 받습니다.그런 맥락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특례조항은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를 살펴봤을 때 “특례조항”은 모든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의해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의 원칙에 어긋나면서 불평등 하게 차별적으로 보호 혹은 규제를 주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7조, 에 위배되는 법조항입니다.
나) “특례조항은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 라는 판시는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말이지 않느냐? 라는 저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시는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등기관이 기입등기 하려고 보니 등기의무자와 명의자가 상이 하여 각하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괴변인데 가압류 결정의 목적은 기입등기이고 이 사건에서 결정된 가압류는 결과적으로 ”특례조항“에 의해서 결정 된 것인데 기입등기는 ”특례조항“은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 라는 판시는 특례조항을 이중의 잣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다) 또한 “특례조항”은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 라는 판시는 결과적으로 판결 받은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판시로 “판결 받은 자가 확실한 소유자”라는 전에 내려진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서 이는 법원조직법제7조 제1항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4. 저와 담당 판사와 대화한 내용
가) 일심 판결한 서울 중앙 지방법원 김동윤 판사와 대화
저. 특례조항이 이 사건부동산에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 라는 말은 가압류 결정이 무효라는 말 아닙니까?
판사. 그렇습니다.
저. 가압류결정은 법관이 결정한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하려거든 준 재심에서 무효 결정이 나야 무효의 효력이 있는데 아무리 판사라고 하지만 함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판사. ·······항소 하십시오
저. 등기 촉탁 서에 채무자 강경희 소유임을 증명하는 판결서를 첨부하는 의무는 법원에 없다고 하였는데 등기소로 촉탁 서를 발송하는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까? 법원에 있습니까?
판사 법원에 있습니다.
저. 그런데 판결문에는 법원에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판사. 항소 하십시오.
나) 일심이유와 같다. 라고 판결한 고등법원 판사와 대화
저. 양쪽 모두를 소유자 아니 라고 하면서 강경희를 채무자로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각하 하고 또한 김기동을 채무자로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한 등기관의처분을 정당하다한 결정은 위법한 결정이 아닙니까?
판사. 근저당 설정이 말소 된 것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저. 그렇다면 판결 받은 강경희에 대하여 “특례조항은 적용이 없음이 명백하고” 라는 판시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판사. 항소 하십시오.
저.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판사님께서 다시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판사. 절대로 우리 법원에서 그 돈 물어 줄 수 없습니다.
2005. 8. 31.
최 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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