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트는 게시판도 없다.
하나 있긴 한데 뭐 마음에 드는 사항만 받아들이게 해놨다.
사이트 속도도 엉망이고
뭐가 잘못한게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세계 어느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재판 하는데는 없다.
내가 알기에는 북한도 참심제로 재판 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언제 선진국 같이 시민 재판 제도가 될려는지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판 제도는 세계에서 몇개 안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후진성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 시대보다 보다 더 심하다.
돈 없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안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런 나라 빨리 좀 안 망하나
말로서는 안된다. 망해야 되지. 정신들 못차리고 대화가 안된다.
기본적인 대화도 안된다. 정말 뭐 같은 나라다.
이민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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