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 시절에 대법원을 견제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에 의해 탄생한
기형의 기관입니다.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가 안정된 마당에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헌법재판소를 그냥 두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국가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재판관들의 한결같이 지역주의에 연고된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를 보면 너무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제 개인의 이익과 지역,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좋지 않은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시바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여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헌법재판소!
빨리 폐지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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