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현직판사, `대법판결 보수적' 지적에 반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오는 9월 신임 대법관 선임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이라며 문제삼은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길들이기' 의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박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운동가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대법관 전원을 보수주의적 사법소극주의자로 매도한 것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길들이기' 의도마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 수준의 비난을 행할 정도라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주의에서 다수와 소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대방"이라며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승복과 예의를 강조했다.

그는 "환경.인터넷.여성차별.외국인차별.아동보호.성희롱 등 판결에서 진보적 견해가 채택되는 등 전체적으로 진보적 견해가 우세한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 동향"이라며 "비학문적 방법에 기초한 매도는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의 70대 할머니 황혼이혼 패소판결, 부부사원 정리해고 판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판결 등에 대해 `대법원이 보수적 인사로 구성돼 있어 소수자를 위한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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