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법원, 법률구조공단.
난 이들이 왜 존재하고, 국민들이 왜 이들의 존립을 용인하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1998.8월부터 2004.12월까지 6년5개월이란 동업기간동안
남편의 동업자와 장부관리를하던 사무장이란 자가 짜고 몇백차례에 걸쳐 2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그모든 낱낱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다 있고,
검찰수사에서도 거의 다 밝혀진 사건이다
이 명백한 사건을 헐값으로 합의시키기위해
6개월에 걸친 경찰수사는 무혐의 처분, 6개월에 걸친 검찰수사는 요핑계 조핑계대며 아직도 결말을 내지 않고 있다.( 1년이 다 돼 간다.)
판사는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우리의 상황을 보다 절박하게 만들어 놓기위해 결정적인 핵심증인의 채택거부와 말같지도 않은 논거로 패소판결을 내려 거리로 내앉게 만들어 놓았고,( 공탁금 5,000만원때문에라도 헐값의 합의를 보게 하기위한 목적에서
였으리라.) 다른 법률구조공단에선 다 상대방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된다는데 속초의 공익법무관은 절대 불가해 이길수없는 소송이므로 맡을수없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있다.돈이 있으면 굳이 그런곳을 찾을 일도 없었으리라.
내경험으로 보건대 왜 우리가 이들의 존재를 허용해야하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냐고?
이들은 하나같이 그런것에 전혀 개의치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다.
이들의 태도로 보건대 조직내외 이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실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식사, 향응 제공을 받은 증거가 있거나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으면 처벌된다고한다.
왜 정부조직의 수준은 아직도 그런 단세포적인 정도밖에 안되는 걸까?
눈에 보이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만 문제삼고, 업무를 왜 그토록 잘못처리했는가에 대한
심층적조사(능력,자질부족인지 뇌물,청탁등에의한 비리와 관련된것인지...)는 왜 할생각을 안(못?)하는 것인지...어느 세월에나 정부가 국민들 수준을 앞질러 갈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뉴스에 모 군부대에서 실탄몇백발과 수류탄 몇정이 분실됐다고한다.
누가 어디에 쓰려고 가져간 것인지 모르지만,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뿌리뽑는데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
그문제도 대체 국민들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인지 모르겠다.
송치전 수사지휘를 하고있다는 지금,대체 검찰의 존재가 국민들을 위해 무슨 유익함이 있다는 것인지, 한달동안의 조사로 그 내막이 다 밝혀진 사건을 1년식이나 끈것이 결국 검찰수사지휘의 결과라는 얘긴데, 수사권 조정, 독립이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빠진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이이상 더나빠질 그 무엇이라도 있다는 걸까?
속초같은 지방도시는 횡령금액 5,000만원이상이면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는 내규가있다고 들었기에 그금액만으로도 구속수사해야했었는데 왜 아직도 구속을 시키지않고 있냐니까
어디서 그런 돼도 않은 소리를 듣고와서 떠드냐며 그런것 없다고 잘라말했다.
전국의 검찰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 지금 누가 돼도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검사의 태도로 보건대 우리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긴 틀렸다고 본다.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헐값의 합의를 유도하다 안되면 또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기위해 엉터리 결정을 내릴것이 뻔하다. 이제는 법에 기대하지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밖에 없다. 그결과 무슨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지만 자구책을 강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리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사회의 수사, 법률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수 박에 없을것이다. 1년을 참고 기다리며 순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일어날수밖에 없었던.
근로자, 농민들만이 데모를할때가 아닌것 같다.
수사, 사법기관의 횡포로 인해 가정과 삶이 파탄난 사람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대대적인 항전을 벌여야 할때인것같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대법원장님
경찰청장님들께서는 합동으로 속초지역을 시초로 전국의 수사, 사법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주셨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나는 이자들이 우리를 어느상황까지 몰고가려는지 궁금하다.
바라는것은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기전에 이들에게 천벌이 내리길 기원할뿐이다.
11월7일 검찰조사가 끝나고, 둘째주안에는 결말이 날것같다더니
셋째주가 지나고, 넷째주는 담당검사 교육이라 그기간동안 가해자에게 합의기회를 준뒤
교육이 끝나고 돌아와 지청장님과 의논해 결정짓는다더니
또 1주가 지나 참다못해 오늘 찾아갔는데, 여전히 결말을 내 통보할거라는 소리만 하기에 싫은 소릴했더니 직원을 불러 끌어내란다.
누가 이자들에게 이런 횡포를 부릴수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단말인가?
경찰, 검찰, 법원이 한패가 되어 범죄자를 옹호하는 실정인데
국민들이 세금을 걷워 이들 조직을 유지시킨다는게 과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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