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를 철폐하고, 미국처럼 law school, medical school, 이런식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한의사등 이런 전문직종들은 학부교육만으로 이수 하길 기대하는것은 무리라 할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판단를 정확히 내릴 능력이 부족한 고교생, 대학생 1학년에게 결정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무책임 하다 할수 있다.
또한 사법고시 같은 경우 사법고시제도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막대하다 할수 있다.
외교,제계,입법 등에서의 법률적 전문지식은 불가분의 관계다. 지금의 사법고시 제도에선 법률적 전문지식과 각분야의 전문 지식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얻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 예로, 외교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외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바보짓을 한것이외에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외무부 관계자들의 잘못만이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교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전문지식을 겸입하지 못한 그들이 어찌 협상을 제대고 학수 있겠는가? (물론, 협상단을 의장단으로 만든 정부도 문제지만...)
이렇게 외교, 제계, 입법 분야에서 협상능력과 법률적 지식이란 매우 중요한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법고시 제도 하에선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사법고시 철폐는 사법 몇기니 하는 검사제나 판사제를 개혁 할수도 있으니 또한 금상첨화라 할수 있고 또한, 한심하고 노예근성이 골수까지 배인 법무부의 사고와 조직문화, 아이디올로지를 고칠수 있으니 금상첨화라 할수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문교부 장관,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고려 해볼만 일이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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