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담당경찰 → 이춘호.오정록
담당검사 → 김효정,임재화
또한담당검사 → 박희승
진정인 신 말 란
피진정인 류 진 규
변호사협회장님 귀하
진 정 서
진 정 인 신 말 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1동 535-8번지
T:016-388-9595
피진정인 류 진 규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6번지
변호사
T:(052)271-0303
진 정 내 용
1. 진정인은 78세로서 진정인 아들 망 김양호의 어미되는 사람으로서 아들이 운영하는 “노바옷가게”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며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 3986 손해배상(기) 원고이고,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위 사건의 피고 소외 이남선의 사건 의뢰를 받은 피고 대리인입니다.
2. 진정인의 아들 망 김양호가 살아 생전에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1동 646-31번지 노바라는 남성의류점을 운영하였고, 이남선의 딸 박윤미가 아들이 경영하는 노바의류점 점원으로 몇 년간 근무해왔으며 이남선의 인근에서 현대 식당을 운영하던터라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왔습니다.
3. 그런데 진정인의 아들 김양호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 검진을 받아본 결과 2002년 2월 초순경 간경화로 판명되어 그때부터 투병생활을 해오면서 경영하던 노바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소외 이남선이 점원으로 있는 딸 박윤미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고, 이남선은 노바매장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승계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까지 명의를 승계해주자 그 다음날 투병중이던 진정인의 아들 김양호가 사망하자 소외 이남선은 아들이 사망하던날 오전 11:00시경에 진정인에게 찾아와서 500만원을 우선 계약금, 장례비에 사용하라고 주었고 진정인이 받자 이남선은 진정인에게 아들 망인 도장과 진정인 무인을 찍어달라고 하여 망인의 도장과 진정인 무인 손도장을 해 준 것입니다.
진정인에게 찍어간 무인을 오려서 하단에 붙여 금 500만원을 5,300만원으로 위조하였고 진정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한 인수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11일 답변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에서 위조한 인수확인서에 진정인의 무인과 진정인의 아들 김양호의 도장이 위조되었을뿐 아니라 무인을 오려붙여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 3986 손해배상(기) 원고의 사건 답변서에 첨부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위증하였습니다.
4.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대조한 후 상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경우 원본대조없이 위 사본함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한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2002. 10. 7.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위 인수계약서는 2002. 9. 24.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진정인이 을제3호증으로 제출한 인수확인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신성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억울하고 약한 노인을 상대로 상대방 변호인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5.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위 사건을 의뢰받아 허위의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을 기망했을뿐 아니라 변호사로서 아떻게 판사를 기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묵인한 고소사건 2003형제 19617호 담당 경찰, 검사 또한 2003가합 3986 담당판사 및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서 최고의 권위, 인격, 인품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상대방이 약한 노인이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통탄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도 강한자는 살고 약한자는 죽어야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2003가합 3986 손해배상(기)에 제시한 인수확인서 사본 1부
2. 탄원서: 김점옥 외 119명
2005. 6.
위 진정인 신 말 란
변호사협회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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