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변한다는 검찰이 바보인 것인지, 자기식구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인지, 아님 변호사가 똑똑한 것인지.
일반 국민인 제가 느끼는 이번 재판을 경험하며 느낀 실체입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전 40여년을 살아왔지만 경찰서에 간적도 한번 없었습니다. 또한 법정에 갈일도 없었습니다. 서울OO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강씨가 범법행위를 해 놓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과 공갈 등의 거만한 행동을 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검찰소속의 공무원을 고소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 법원판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해서 피고인 신분인 서울OO지방검찰청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조직은 경찰에 있어서는 상부조직이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공무원 강씨는 경찰과 검찰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조사과정에서의 잡담과 휴식시간에는 친분이 있는 직원과 함께 사담도 즐기고...
법무부 산하조직인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참 더럽고 치사 했습니다.
경찰, 검찰은 그렇다치더라도 상급기관이며 공정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한다는 법원마져 하는 꼴이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검찰이 바보인지, 제 식구 챙기는 것인지, 변호사가 똑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봅니다.
모든 행위는 그 원인,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최소형에서 최대형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요. 이번 일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최대형량에 가까울 것이란 소견을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함구로만 일관하고, 변호사는 열심히 피고인을 변론합니다. 1심재판에서 공판검사의 유일한 말은 “ 1년6월의 실형을 요청합니다” 이었고, 고등법원에서도 공판검사는 “ 양형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란 유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바보가 맞던지, 아님 또다른 속셈이 있지 않코서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에 비해 재판중에 바뀐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듯 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대구서부지원 부장판사에 근무한 변호사는 범법행위를 한 피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법정에서 판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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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OO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있었던 검찰수사관 강씨가 다시 복직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는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을 가질 수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취하의 협박과 미행 등의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일반인을 심판하겠다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끝까지 검찰공무원으로 남아 있다면 어느 누가 검찰을 믿고, 평온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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