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원회 관련 소송을 맡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을 현행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송 관련 예산을 올해의 4억7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6.3%를 늘린 5억4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000년에 책정된 착수금을 3년 만에 올리려는 이유는 비현실적인보수 때문에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란 변명을 하고있다.
변호사들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할 경우 500만원선의 착수금을 받는 반면공정위는 150만원에 불과한 데다 길면 2∼3년씩 진행되는 소송에서 승소해도 규정상성공 보수를 포함해 사건당 1천만원 이내로 묶여 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에 비해 법정에서 공정위와 맞서는 대기업들은 수 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피하기 위해 막대한 보수를 주고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을 여러 명씩 동원하고 있어 ’게임’이 대조적으로 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변호사를 찾지 못해 알음알음으로 수임을 사정하거나 심지어 대부분의 실무를 공정위 직원들이 처리하면서 변호사의 이름만 빌리다시피 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가 유수히 많은데도 정부에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인상에도 송무 관련 예산은 공정위가 내년 예산상 징수 목표로 잡은 과징금 1천193억원의 0.4%에 불과해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불평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 관련 소송은 81건, 3천9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은 보수(수임료) 때문에 점점 더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보수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예산을 조금 늘린다 해도 사건당 지급액 상한선인 1천만원엔 여전히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의 변명에 가까운 허구로 변호사들이 전담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공정위나 법원이 전담케하면 된다. 변호사는 엄밀히 개인사업자다. 자영업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상하게 이 개인 자영업자한테 공증권한을 주고 있다. 잘 알다시피 공증이란 개인과 기업, 단체 등에 있어서 약속에 관한 가장 강력한 계약 증거업무다.
그런 중요한 업무를 개인인 변호사 등에게 맡길게 아니라 국가가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맡게 해야 한다. 아니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임명한 전문공증인에게 전담토록 해 공증사무실 수익금에서 국선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면 국민에게 유효하고 놀고먹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어 이득이라는 생각을 제언한다.
공증담당자는 무엇보다도 중립적 의무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사인의 일방 대리를 주업무로 하는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현재 소송을 하기 전에 취하는 전단계인 내용증명 업무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맞고 있지 않는가.
만약 공정증서 작성을 개인 장사꾼인 변호사들이 계속하다가 화재(건물 전소) 등이 발생하면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공증서류들이 불타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과감한 행정개혁은 일석이조로 두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을 살펴 주길 기대한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 소장(011.81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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