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2천만원 수임료를 주고 재판하려고 하다가
피고와 합의하여 끝났기때문에 2천만원 돌려달라고하니까
못준다. 제가 이런 피해를 입고 생각해낸 것이 변호사 수임료
규제입니다.
짜장면 값도 정해져 있고 택시값도 정해져 있고 학교 등록금값,
복덕방 수수료가 다 정해져있는데 변호사비용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는 한건당 5천만원에서 수 억원이고
10억원 짜리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돈을 받아 3백만원
받았다고 거짓말 신고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변호사도 사건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야
합니다. 수임료를 상표처럼 정해놓아야 피해가 없어집니다.
국회의원 30%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 개정이 힘들겠죠.
그럼 변호사협회가 해야합니다. 변호사협회가 안하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서초동에 가서 삐라를 뿌려서라도 나쁜 제도를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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