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를 돕기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된 경위부터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몇년전 저의 건물 사무실을 임차한 임차인들끼리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고 제가 법정에서 증언한 일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검찰에 출두하여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았는데 (이미 그전의 고소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결백을 자신하고 있었는데), 검찰로부터 긴급체포하니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하여 무척 황당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청앞에 사무실을 둔 상기 민원관계자( 김재근 변호사)을 찾아가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고 하자 삼백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지만 급전을 즉시 다 준비할 수 없어 우선 백만원을 준비하여 선임을 부탁하였읍니다. 이때 제가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 않냐고 하자 선임계를 바로 낼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여 영수증만 받고 돌아 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선임된 김재근변호사는 본인이 기소전 피의자심문을 받을때에도 선임된 변호사로써 어떤 변호(조력이나 도움)행위를 한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조사받는 과정이라서 그럴수 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검찰로 부터 기소되었기에 김변호사를 찾아가 기소장을 제출하고 저의
무죄을 주장하면서 변론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전날 까지도 무죄주장과 변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저를 안심시켰던 변호사가
막상 재판정에서는 준비서면 한장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무죄주장의 변론요지를 판사에게
제출하거나 변론하기는 커녕 사건의 정황만 늘어놓는 변론만 할 뿐 이었습니다. 이에 답답해 하던 판사가 변호인에게 유죄를 주장하냐 무죄를 주장하냐고 묻고 계속 심리할거냐고도 되물었지만 김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므로서 저의 무죄주장의 취지와 상반된 변호를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저의 무죄를 변론라고 진실을 밝혀 줄것으로 기대했던 변호사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책임없이 변론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날 김변호사에게 항고의사를 밝히고 항의하였지만 김변호사는 " 나는 최선을 다 해서 변론했다. 벌금형이면 무죄 바로 위단계 아니냐 형량도 벌금4백만원 구형인데 내 변론 때문에 벌금 2백만원으로 줄어진거다"
라는 궤변을 하는가 하면 " 항고하려면 하든지 알아서 하라. 검사가 가만 않있으면 당신만 손해다"라고 하면서 배 째라는 태도로 저에게 말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의 모습만을 간직하면서 김변호사를 찾아갔던 것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 더군요.
얼마전 혼자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저의 무죄를 주장하여 반드시 명예를 되찾겠는 각오를 하였습니다만 더 이상은 조은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얻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네요. 또 다시 그런 변호사를 만날까 두렵거든요.
노대통령님!
저는 재판의 결과를 항의하고자 호소하는 것이 아님니다. 이런 억을함을 하소연 하려고 변협이나
소비자고발센터나 두드려 보지만 마땅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없는 자의 서러움이라는 사실이 안타갑습니다. 그러지만, 몇가지 호소드리고 해결방법을 부탁합니다.
첫째. 변호사가 선임료만 챙기고 계약서 한장을 안써도 되는것입니까? 이것이 관행이고 정당한 것인지요. 만일, 불법이거나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면 처벌하거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는 없나요?
둘째. 저는 법을 알지 못하지만 재판 절차상에 변호인이 의로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변론요지라던가 변론이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사항이거나 당연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의뢰인의 의지에 상반되게 행하는 또는 부실한 변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감정이 앞서서 표현이 안되는군요.
합리적인 답변이나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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