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사회에서 고소득전문직종이라고 얘기하는 직종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직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이 직업에 그리 큰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자동취득(타자격증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가 세법을 선택이든 필수든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면 될 것이니까요.
사법고시나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별다른 검증의 절차조차도 없이
엄연한 전문지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의 의사만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정치 않겠다는 국가시책이 아니겠읍니까?
이는 비행기를(조금 더 고차원적 기계를 다루는사람?)운행하는 파이럿에게는 수준이 저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쯤이야 시험없이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을 사면 덤으로 끼워 주는 사은품쯤으로 치부되는 자격증을 가진 저로서는 신문지상에서 고소득전문직종사자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 있는 세무사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기생하고 있는 듯한 수치심에 지면을 덥습니다.
세법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세무사는 반대로 변호사단체의 결사반대로 세무관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원천봉쇄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 국민의 조세권을 존중하는 국가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세무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보다 전반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말그대로 세무사자격증은 세법에 관한 한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며 또한 해석하는 전문자격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타자격자동취득제도는 이들 단체의 단체이기주의이자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해일치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고엘리트제일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폐악한 법은 고쳐져야겠기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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